유승민 "황교안 1인당 50만원?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모든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 씩 주자'고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포함해 여야 모든 정당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경제 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달러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안전망 지속 제공, 기업들을 도산 위험으로 보호하는 기업안전망 제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원칙에 비춰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소득하위 50%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재부 원안도 하위 50%에게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위 0~20%에게는 150만 원, 하위 20~40%에게는 100만 원, 40~50%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이라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유 의원은 앞서서도 당 유튜브 진행자의 막말, 황교안 대표의 n번방 사건 관련 "호기심" 발언 등을 비판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를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