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국민 100만원 지급하고...상위 1% 초부유세 도입해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해고 금지... 슈퍼부자 1%에 초보유세 도입해야"

정의당이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고통분담'의 방법으로 한시적 해고금지, 상위 1% 부유층에게 초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이달 내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여야 거대정당들은 민생위기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소수정당 몫의 연동형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은 일관성 있는 위기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원장들이 다 따로 즉흥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코로나19 양극화 막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키겠다"고 4.15 총선에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심 대표는 김급민생위기 대책으로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결단하고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곧바로 처리하면 4월 안에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할 '정의로운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경영상의 해고 한시적 금지 △상위 1%에게 초부유세 도입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의 '최고임금제'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임대기간 자동연장·퇴거금지 조치 등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IMF 때 고통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분담이었다"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고통분담이었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는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이 되어야 한다"며 "위로부터의 고통분담, 부유층부터의 고통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열린 '지금당장 n번방 해결촉구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