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다만 총선 이후 이 당과의 연합·합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어떤 관계냐'는 질문을 받고 "그 당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생기는 과정에서 누군가 도운 적도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탄생 과정에 당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선거 후 연합이나 합당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지금 우리 당에 힘을 얹어주는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할 뿐"이라며 "연합 등은 상상해본 적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선거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급히 만들어진 정당으로서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시인하며 "빠른 시일 내 취약점을 시정·보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위성정당 문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망하다"며 "야당에서 시작해 여당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의 전개가 정당정치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성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처음 나온 야당발(發)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선관위가 등록해준 때부터 충격이 우려됐는데 (등록을 받아준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그는 "(위성정당 등록이) 맞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당법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이번 일에 대한 반성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단 그는 선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선거법 개정'이라는) 표현은 비슷할지 몰라도 방향은 반대"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지지와 가장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게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의회정치에 반영될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짓밟혔다.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선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130여 석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가장 잘 됐을 때가 그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싶지만 숫자로 셈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목표치인 30%에 못 미친 데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공천의 함정이다. 제도적으로 공천 규칙을 만들고 경선 등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하다 보면 목표에 미달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 그런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여성에 (자리를) 많이 할당했으면 좋았을텐데 시스템을 깨뜨려야 하는문제가 있어 목표 달성을 못 했다"며 "향후 공천 제도를 개선한다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호남 지역구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난 극복과 그간 해왔던 일의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 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호남의 다수 의견"이라며 "(의석을) 꽤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구체적 숫자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지난 번 선거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호남 지역에서 민생당 등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이낙연 대선 마케팅'을 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쑥스럽고 거북하다"며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혹시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양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당·무소속 일부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그런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의 입당·복당 신청이 있었고 거부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당장 달라질 사유가 있는가 의문"이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당을 쉽게 옮기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당을 담장 넘어다니듯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경제대책, 사실상 차등지원…종부세 법 개정 고려할 여지 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지원·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소득 하위 70%'라는 선을 그었다"며 "그게 최상이라 보지는 않지만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조정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하위 70%라는 동일 대상을 놓고도 이 집단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의) 모든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0조 원이 시행되고 있고, 이후 100조 원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그것을 다 포함해 보면 사실상 차등 지원이라 말할 수 있다"고 그는 답변했다.
지급 수단이 현금·지역화폐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추경에서 현금 지원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았던 이유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며 "이번에도 소비에 좀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고려도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1회성 지급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에는 "당연히 정책을 펼 때는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정 간 대단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갔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이미 (발표된 정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해고·실업이 아니지만 일이 없어 출근을 안 하는 분들도 2차 추경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나왔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노인 목욕 등 방문요양, 피부관리사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분들은 우선 어르신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고, 특수고용 등 고용관계의 사각·취약지대에 있는 분도 도와드리는 방안이 2차 추경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이미 주문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남·서초·분당 등 일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종부세 경감·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당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는 "저도 종로에 출마한 처지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는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한 종부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고려가 필요하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경련이나 야당에서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 노동제 관련 정부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이미 작년부터 (인상폭이) 대폭 낮아졌고, 52시간제도 3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유보상태"라며 "그 정책에서 생긴 문제는 크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전경련이 규제 완화를 제안한 데 대해 제가 당에 '전경련이든 노동계든 누구든 정책 제안을 한 것은 검토하고, 합리적인 것은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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