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후보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민주당 후보 공동공약 채택” 제안

국가적 재난 지방정부 각자 해법은 효과에 한계…법제화 통해 책임정치 구현해야

이용빈 후보(더불어민주당 광산갑)는 27일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민주당 광주 후보들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용빈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사태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에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대책으로 다가올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고 밝히며 “재난기본소득을 의무화하는 법제화에 광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후보ⓒ이용빈 블로그

이에 덧붙여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 회복을 위해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기존 제도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회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시는 경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광주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같은 위기적 상황은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보편적 지급이 해답”이라며 “일상 회복 지원 자금을 명목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모든 광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