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 후보들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조속지급 요청

정부 향해 “경제적 위기…비상상황 맞는 적극적 대처 해야” 주문

더불어민주당 창원 총선 후보들이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운(창원의창), 하귀남(마산회원), 박남현(마산합포), 이흥석(마산성산) 후보는 25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문’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창원 총선 후보들이 25일 경남도당에서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흥석(마산성산) 김기운(창원의창) 하귀남(마산회원) 박남현(마산합포) 후보. ⓒ프레시안(=김병찬)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현실적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위축된 개별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침체된 경제를 제때에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상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 대상에 대한 조사비용과 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51조 원에 이르는 재난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지급된다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보들은 “정부도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국민적 고통의 비용을 감안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비롯해 경제석학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많은 분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