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회의원, 내년 농업예산 삭감 시도 단호히 반대···5% 확보해야

코로나19 추경 농업 예산 제외, 농업 홀대 매년 되풀이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국회의원ⓒ윤영일 의원 사무처

윤 의원은 “코로나 19로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 농업분야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윤 의원은 “코로나 19대응 추경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 예산은 또 소외됐다.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농업 피해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정부의 농업 예산 비중은 지난 2014년 전체 예산의 3.83%에서 2017년 3.62%, 2020년 3.08%로 매년 축소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되는 공익형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높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 역시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