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용유지지원금, 전기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해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는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계획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 조치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해선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계지원방향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실적부진, 폐업 등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은 "대통령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발표 이후 증시는 안정신호가 왔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고용안정망을 긴급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로 후방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한 단호한 관리를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해외발 국내유입 우려와 관련 이낙연 위원장은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했으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4·15총선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협의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는 총선 후에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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