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파일 제출…검찰 압수수색 등 가능성 주목

검찰 전면 제공 요청에 '선별제출'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제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향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가능성 등 검찰 측 대응이 주목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외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