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보좌관, 삼성에 노조 파괴 과외

검찰, 노무사 송모 씨 소환조사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가 억대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노무사 송모 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노조원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연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상대로 벌어진 각종 와해 공작을 송씨가 구상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