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

"임대료 제동장치 걸기 위한 제도 정비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임대료와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해내지 못한, 정책의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강남훈·김윤상·남기업 외 6명 공저, 경북대학교출판부 펴냄)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로 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라며 "금융자본이 산업의 동맥으로 쓰이지 않고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영업 노하우를 개발해서 족발을 잘 만들고 시민들을 끌어들였는데 건물주가 바뀌어서 300만 원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 문제를) 법 제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 문제가 사적 자치의 영역, 자유계약 원칙 등의 문제, 마치 보수의 바이블인 것 처럼 외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걸 외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임계점 달했고 궁중족발 사례는 얼마든지 잠복해 있다"며 "여의도 주변도 그런 세상 천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민법상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에 입각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