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구청장·시의원 민주당 싹쓸이…자치 역작용 ‘우려’

견제기능 상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짬짜미 자치’ 불식 노력 필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를 독식했다. 독식이란 표현은 현재의 선거 결과로 볼 때 결코 과한 얘기가 아니다.

시장과 5개 구청장은 물론, 시의원 선거 또한 비례를 제외한 5개구 20개 전 선거구를 민주당이 장악했다. 서구 제1선거구 ‧ 제4선거구 두 곳과 북구 제5선거구 한 곳이 14일 오전 9시 현재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별다른 변수는 없어 보인다.

2014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현 7대 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22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5, 무소속 2, 민주평화당 3, 바른 미래 1, 민중당 1명 등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돼있다.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기능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6.13 선거 결과가 반영될 8대 시의회는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견제 기능을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견제는커녕 ‘초록은 동색’이라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일당 체제 구조 속에서는 개개인의 정치적 양식과 자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지만, 이 또한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초선인데다 대다수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 콘텐츠와 자질을 무기로 선거에 임했다기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당세를 앞세워 당선자 신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3일 밤 당선이 유력해진 후 지지자들의 축하인사를 받고 있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 ⓒ박호재 기자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은 선거결과 논평에서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당선된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1차 검증을 하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자질 검증은 사실상 지금 부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임택 당선인은 7대 시의원 활동 당시 같은 당 소속의 윤장현 시장과 인사문제, 청년정책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서 지역 정가의 화제가 됐었다.

견제의 기능이 살아있는 풀뿌리 자치가 아닌, ‘짬짜미 자치’가 될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지방정치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