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트럼프, 자유세계 리더 포기 의심"

"6.12 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 요인 때문에 북한과 '대충 합의해주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

홍 대표는 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만큼은 반드시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가 약속돼야 하고, 그에 따르는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재를 풀고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핵탄두와 ICBM의 미국 내 조기 반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더 이상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우리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홍 대표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그 대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CVID에 의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담을 중단, 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제재와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건부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 '회담 파기'라는 강경한 언급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홍 대표는 이후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CVID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등 많은 말씀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국내정치 상황도 어렵다 보니 '미국만이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처음 공언한 약속에서 많이 후퇴한 북핵 정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홍 대표는 "ICBM만 폐기하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는 파키스탄 식 정책을 채택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처럼), 미국의 안보만 담보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합의할 수 있다는 식의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은 미국이 자유 세계의 리더라는 위치를 포기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거듭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나아가 이날 미국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이 북한 핵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북핵 기준선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대통령 혼자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의회 통제가 가능한 나라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CVID를 하지 않고 미국만 안전한 수준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할 때에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동을 가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까지 했다.

홍 대표는 이후 다른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지금의 남북 상황은 미중 패권주의에 (연동돼)있다고 본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진출을 막아야 하고,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라도 잡아서 세력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이, 세계를 두고 미중 패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까) 나는 그것을 걱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과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면 (한국은) 참으로 불행해진다"며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홍 대표는 또 일본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파키스탄식으로 북핵이 해결되면(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자체 핵무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이슈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오니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일(과의) 동맹 강화"라고 했다.

홍 대표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관계는 과거에 얽매여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과거는 흘러갔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요구한 초강경 대북정책을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생화학무기, 위조지폐 등의 사안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되풀이했다. (☞관련 기사 : 홍준표, 트럼프에 편지 "미군으로 중국·러시아 견제해달라")

국회 자유포럼 소속 한국당 의원 30여 명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절대로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PVID)'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합의해야 한다", "북한의 모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영구적으로 해체돼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 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는 토론회에서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정계개편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