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복지사 노동법 적용"...김종민 "복지 위해선 증세"

25개 복지단체 주최 토론회, 박원순·김종민 참석, 김문수·안철수는 불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25개 복지단체에서 주최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현직 서울시장이기도 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민 정의당 후보만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이후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9조6579억 원으로 전체 서울시 예산의 34.5%를 차지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인 2010년 21.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조8000억 원이나 오른 수치다.

하지만 곳곳에 구멍도 존재한다. 사회복지사업을 공모사업, 수탁사업 등 단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단기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됐다. 자연히 사회복지 현장 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낮은 보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됐다.

서울시의 2016년 조사결과를 보면, 24시간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의 상당수는 2교대제나 2조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을 초과해 80시간에 육박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소수 인력이 과도한 노동을 이행하는 식이다. 이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부담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민주당 후보. ⓒ프레시안(허환주)

박원순 후보 "복지, 잘하고 싶었지만, 늘 예산이 문제"

이날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지난 6년 동안의 시정을 두고 "사람에 대한 투자"의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다"며 "지난 세월동안 충분치는 않았지만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6위로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는 한계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하고 싶었지만, 늘 예산이 문제였다"며 "(복지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순 없다"고 행정의 한계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 말고도 문화·예술, SOC 등 요구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며 "그래서 예산 시기가 되면 거의 전쟁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지예산을) 이만큼 늘려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일선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두고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 "정책의 우선순위, 시간이 걸려도 협의해서 함께 결정"

박 후보는 대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동시에 다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복지 예산 집행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협의해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여러 아젠다 항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 나가다보면, 금년에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저것을 하는 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대폭 강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관련, 선택과 집중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다.

김종민 후보 "복지 위해서는 증세 필요"

박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복지 정책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좀더 적극적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며 "지역, 복지시설로부터 일어나는 복지영역이 2차적 복지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임금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복지는 1차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렇기에 복지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 삶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복지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도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련해서 김 후보는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없이는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신설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식으로, 사회 투자 방식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복지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박원순 시장의 그간 노력이 있었지만, 이를 좀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세와 더불어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생활임금을 올리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