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국면, 과감한 북방정책으로 나가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를 꿈꾸며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이견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듯하다가 전격적으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요동쳤다. 북한은 비핵화 후 체제보장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 개발에 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격식 없이 진행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북미 간의 '중재자'에서 '촉진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북미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비핵화 첫 단계(북한 내 핵탄두 및 ICBM 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싱가포르 채널을 통해 회담 의전 및 경호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미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트럼프 플랜'은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민간투자와 정부원조의 물꼬를 트고, 미국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의 저개발국 개발 기금 지원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을 시작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중국의 단계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북‧중‧러 접경 지역의 남‧북‧중, 남‧북‧러가 참여하는 경제특구 개발 등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민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21세기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의 드라마틱한 전환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보다 본질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지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안하고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 북미 정상회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와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종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와 물류‧철도를 이용해 한반도와 대륙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대륙의 연결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및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고, 저성장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북방 경제 협력은 유라시아의 대륙 국가들과 교통,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 대륙-해양 복합국가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관통하는 전력망‧가스관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미래에너지 역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남북러가 함께 참여한다면 북방 경제 협력의 핵심인 가스‧철도‧분야의 협력도 가능하다.

그런데 역대 정부도 북방 경제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진전 없이 공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고, 북방 경제 협려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북방 경제 협력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현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제도적‧정책적으로 후방에서 지원하고 관련 국가들과 면담, 세미나, 회의 개최를 통해 각국의 제도와 관심사안을 공유하여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또 관련 국가들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금융기관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의 노력은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구상이 가능해지려면 흩어져 있는 남북‧북방 경제 협력의 기회를 하나로 잘 엮어내야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