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처음으로 남녀 아닌 '제3의 性' 인정 판결

"제3의 성 인정할 때…법률 수정 중요, 이제 의원들이 결정해야"

네덜란드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원고에 대해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1961년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성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그의 부모가 당시 편의를 위해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지난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여성으로 간주하기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다른 사람이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유사한 재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는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성숙했다"면서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법률 수정이 중요하다. 이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 전체 인구 1천700만 명 가운데 0.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조치"라고 환영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