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정부기구가 설치한 평화의 비를 두고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한 것은 외교적 '비례'로까지 해석된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경제협력강화"를 강조해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기 5년차를 앞두고 일본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선 것. 이는 여러 이유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국제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불법어로 중국 선원에 의한 우리 해경 피살,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의 1000회 째 등으로 인해 국내 여론은 극히 격앙된 상황이다.
어쨌든 "할 말은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역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일본 노다 총리 역시 강경하게 받아쳤다.
한국 대통령 임기 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선언'이 임기 말에는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되곤 하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문제는 이제 부터"라는 지적이 많다.
|
|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청와대 |
사실과 다른 이야기하며 '대통령 결단' 강조하는 靑, 정치적 해석 자초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직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의 공식 의제화에 대한 확언을 피하면서 "과거는 항상 해결해야 할 과거사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니까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국내 상황 상 이 대통령이 이번엔 위안부 문제 언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17일 동포간담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이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에만 집중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실무선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세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여지를 청와대 스스로 제공한다는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정상급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직접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양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극우 성향의 아베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사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 미래 문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니 일본 정부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은 "그 때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라 우리 상황이 안 좋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베 당시 총리에게 말했었다"고 전했다.
노다 "우리 외상이 靑 수석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항의"
어쨌든 이 대통령의 강력한 촉구로 인해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자국 국내정치,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과거사 문제까지 포괄하는 고차방정식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대통령이 말했다고) 일본이 갑자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께 평화비 철거를 요청 드린다"는 노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일축'이나 다름없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자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어제(17일) 겐바 외상이 다케시마(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항의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겐바 외상이 항의했지만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여론을 감안해도 이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킬 순 없다. 그런데 평의원 시절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한 전력이 있는 노다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강대 강'의 대결 국면이 펼쳐지는 것.
참여정부 외교안보 파트의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는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 자체는 맞는 말이다. 틀린 게 없지만 만시지탄이다"면서도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하던 한국인데 국내정치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느낄 것이다. 청와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불법어로 중국 선원의 해경 피살 사태에 대해 일본 여론은 대체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워오던 북한도 과거사 문제에 한해선 우리에게 힘을 보탤 수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듯한 구도에 이명박 정부가 힘을 실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강경 대응에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음 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은 우리 정부도 강경한 분위기다. 이날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공동발표문이나 언론보도문도 없었고 각자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한일 정상의 이후 일정도 계획보다 짧게 진행됐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가 했지만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자주해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잡아 노다 총리를 초청하지도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