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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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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논란’

지난 15일, 현직 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간부들 동석 논란


세종시교육청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실·과장들이 현 최교진 교육감의 재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동석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정례브리핑에 이어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출입기자 40여 명이 최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자들로부터 향후 일정, 주요 공약 등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재선 출마선언 기자회견문을 모두 읽을 때까지는 물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각 국장, 과장 등 세종시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 현 최교진 교육감의 재선출마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남겼다.

이들은 “현 교육감의 출마선언 자리에 교육청 간부들이 동석하고 있는 것은 현 교육감을 지지하겠다는 뜻이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 이와 같은 의혹을 더욱 일으키게 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례브리핑에 이어 출마기자회견을 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실수를 시인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언론인들은 “정례브리핑을 마친 후 공무원들을 내보낸 후 출마기자회견을 했어야 한다”며 "현직 교육감이 관계공무원들의 퇴장을 지시하는 것이 맞지 별도의 지시가 없는데 자신들의 판단으로 알아서 자리를 떠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미숙한 진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혹시라도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 치우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정례브리핑 때 사회를 봤던 직원을 빠지게 했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한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도 “선거법상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오해를 살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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