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문무일에 '정상절차·엄정처리' 주문"

"검찰조직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 우려"…파문 긴급진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상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 관련 입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의혹 사건도 정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강원랜드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이날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문 총장에게 신속·엄정한 처리를 주문한 것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파문이 검찰 안팎에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장관이 '정상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것은 검찰 수사의 최종 책임권한을 지닌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언급한 것도 더는 '항명'으로 비칠 만한 공개 행동은 자제하란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에 대해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