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터 매입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김백준)이 알 필요도 없지"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추진부터 국정조사, 나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당한 때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임 시 개인비리로, 명의신탁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증언들이 확보된, 아마 형사 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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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철회하기 전,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표는 특히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본다"며 "(여러 제보들이 있는데) 차차 밝혀질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형사소추가 재임기간에 면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김윤옥 여사 등은) 즉시 수사되고 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혐의를 '개인 비리'로 한정했지만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해석을 달리 했다.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정희 대표는 사저 구입이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국회 의석으로 보아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교수는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결국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할 선거라면,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전날 '내곡동 게이트' 관련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정조사, 특검법 발의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 나설 경우,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내곡동 파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을 적극 변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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