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당, 오바마만 믿고 한국 대통령은 못 믿나"

'재협상' 약속했지만 …靑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국회 발언을 상세하게 전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회 회동 시 비공개 부분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나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나는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며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협상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권고를 해달라. 이런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금락 수석은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현재 협정 자체가 어느 일방이 제기하면 협상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재협상 약속을 직접 대통령의 말로 국회 지도부에 공식 언명했다는 점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재협상 자체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다르지만 ISD 폐기를 약속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우리가 (재협상)얘기하면 응하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언급할 수 없다. 정상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만 답했다.

또 '사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ISD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 약속을 받으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가 얘기하면 응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준 전에)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면서 "야당이 왜 이런 걸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왜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 내게 하라고 하면 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유독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재협상 자체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이 바뀐 것이 어느 시점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반색'

일단 이날 이 대통령의 대 야당 제안은 기존 입장에선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이 국회로 출발하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최금락 홍보수석 말대로, 엄밀히 따져보면 기존 협정문 내 우리 정부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ISD 자체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ISD를 없애려면 국내에서부터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 역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일단은 심드렁한 반응이다. 다만 지금까지 강행처리에 미온적이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부터 생각치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답한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또 강행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온건파'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