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예비후보는 전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아동·청소년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 이상 나올 시 이를 초과하는 환자 부담금을 전북도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84%로 1인당 평균 4.4~5.1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른다”며 “새정부 들어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이 5%로 인하됐으나 정작 병원비 부담은 법정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용 통제가 되지 않는 비급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에서 아동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할 경우 연간 144억3000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전북의 부모들이 사보험시장에 내는 보험료는 1400억원이 넘는다”며 “사보험료의 1/10 수준으로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광역건강증진기금으로 우선 해결 할 수도 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소요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다”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부터 무료의료 공약은 사보험시장에 맡겨졌던 의료비 문제를 공적으로 전환해 자라나는 미리세대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한민국 전북에서는 아이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태홍 정의당 예비후보는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권 예비후보는 “다른 당과의 연대는 중앙당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로는 이광석 예비후보와 연대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권태홍 예비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전북을 남북의 농업·관광 분야 평화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의 농업과 북한의 광물산업 간 평화무역을 시도하겠다는 것.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농산물, 농생명 기술을 북한에 수출하는 대신 전북의 탄소산업에서 중요한 광물이자 북한이 세계 4위 매장량(약 600만톤)을 갖고 있는 흑연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한 북한의 고품질 흑연 자원을 바탕으로 탄소제품을 개발, 생산해 발생된 부가가치를 전북의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북한에서 흑연이 주로 분포된 지역 중 하나인 평안북도와 전라북도 간 자매결연 및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평안북도와 전라북도 간 협정을 맺어 매년 ▲도내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교류 추진 ▲스포츠·문화·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적교류 ▲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전국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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