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경북대에서 미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해 앞서 명지전문대(3월 5일~7일)→서울예대(3월 27일~29일)에서 조사를 벌인데 이어 3번째 현장조사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역 대학에서는 첫 사례다.
현장 점검단은 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성비위 사실 여부와 사건 조사·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성비위 전력 K교수 성폭력상담소장 임용 적정성 등을 따진다. 특히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 ▲피해자 회유·협박 ▲K교수 성폭력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2016년)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 대상은 K교수, 2차 가해 동료 교수 4명, 피해자, 대학 관련자 등이다. 조사 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결과 보고서는 내달 중 발표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조직적·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며 "이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현장 점검단 단장을 맡은 최경 서기관은 "일단 교육부 방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조사 완료 후 보고서를 통해 사태의 실체를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교육부 실태조사를 환영한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 본부는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1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K교수가 2008년 대학원생 A씨에게 강제 키스를 하거나 팔과 손을 붙잡은 뒤 나가지 못하게 막고 껴안는 등 1년간 상습 성추행을 했다"며 ""동료 교수들은 징계를 요구하는 A씨를 회유·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또 "규정에도 없는 '자율징계'를 전제로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동 총장은 지난 20일 담화문을 내고 "전수조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K교수는 학생부처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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