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지키기'에 야당 "오만하다" 격한 반응

바른미래 "한국당도 잘못? 그래서 어쩌라고?"…평화당 "靑, 국민과 맞서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그의 거취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관련 기사 : 靑 "김기식 거취, 선관위 해석받고 판단" 버티기 돌입) 야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보수·진보 등 정당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반응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조치에 대해 "초점을 흐리는 국민 기만"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여당의 도움을 얻어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고 심각하게 입법부를 파괴하는 공작"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청와대가 19대, 20대 국회 의원 출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입법부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의원을 사찰한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 폭거"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외에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독재로 가기 위해 국회의원 전체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가 오늘 '피감기관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나간 경우가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발표했다"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다른 국회의원들도 잘못했으니 김기식도 눈감아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똑같으니 다 같이 처벌하자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김기식 물타기"라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작 한다는 게 '서로 다를 바 없는 적폐들이니 건드리지 말고 퉁 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선관위 문의 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줄 채비",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권자의 정치적 판단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될 문제지, 선관위 질의로 책임을 발뺌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전행정위원회 자당 간사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어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기식 원장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질의 내용은 총 4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등"이라며 "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을 소관사무로 하는 정치적 중립 기관이고, 김기식 논란 중 '땡 처리' 정치자금 사용 외의 다른 의혹은 선관위 소관 업무가 아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선관위 소관사무도 아닌 사항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섰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심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가 갈수록 가관이다.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선관위에 물어서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김기식을 지키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평화당은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원장 사퇴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며 "청와대와 여당만 '김기식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인가? 오만하다"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 원장 사퇴가 해결되지 않고는 4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리하게 김 원장을 지키려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원장의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진보정당인 정의당마저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을 제외한 20대 국회 모든 정당이 김 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게 된 상태다. (☞관련 기사 : 정의당 "김기식 자진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