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당 의원 34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등 총 4개인 과표구간을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인상 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단계의 과표구간 중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 과표구간을 3단계로 되돌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다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투자 위축과 성장동력 약화, 일자리 축소, 복지비용 증가, 재정 위기라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이전처럼 3단계로 되돌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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