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40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정책들로 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13년부터 159건의 정책실명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하고,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공개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가 변경돼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사업별로 종합 기록 관리하게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도지사 공약사업과 각종 도정현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복지·환경 분야 10건 △건설·교통 분야 11건 △농축수산식품 분야 6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5건 △경제·산업 분야 4건 △기타 분야 4건 등이다.
선정기준별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사업 13건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4건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6건 △국민신청제 4건 △기타 3건 등 모두 40건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돼 도민들로 부터 공개요청 대상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 등 6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4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선정된 40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추진경과별 담당자 직급 및 실명이 기재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신청 실명제 홍보를 통해 도민 수요 맞춤형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