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도시 대구에 '노사 평화의 전당'이라니

대구시, "노사 상생 협력모델 만들기 위한 것"

대구시의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7년 중앙정부의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노사정 상생 평화를 위한 다목적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비와 시비 2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2020년 목표로 노사관계 교육 및 체험관, 공동 직업훈련관, 업무시설 등 시설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노사 상생 조형물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대구시가 공모 사업에 제시한 3단계 노사상생 협력 모델에 따르면 2011년 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는 무분규 노사정 대타협과 붉은 조끼, 머리띠 추방으로 전국 최고 수준 노사정 상생 및 안정기반 구축을 들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는 강성노조의 분규와 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 노동 생태계 조성으로 노·사·정 대타협 기반 투자 및 기업유치 성과 극대화를 들고 있다.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이후인 3단계로 전당을 활용한 성공사례 교육을 통해 대구형 노사 상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구시가 상생 모델로 제시한 붉은 조끼와 머리띠 추방, 고임금 없는 노동생태계 등이 노동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27일  '평화를 위한 혐오라니, 대구시 제정신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비난했다. 

 

민중당은 성명에서 "전국 평균 임금 278만원 전국 꼴찌, 평균 노동시간 전국평균 173시간보다 많은 178시간의 대구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며 대구시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또 노조조직율이 전국평균 10%의 절반인 5% 수준인데도 대구시가 말로만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적대와 혐오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또 "기업 이익 대변을 엄어 노조 혐오증, 악마화라 할 만하다"며"대구시의 천박하고 무지한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노사정책과 담당자는 "그런 의미를 전혀 포함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 일축한다.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의 노동 환경이 취약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노사 평화의 전당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 노사가 한 자리서 상생 협력할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은 대구가 노사 상생 모델이 되어서가 아니라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특히 달성군 국가산단 지역에 위치한 것도 창원 공단 등 인근 공단 지역과 1시간 이내 접근성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대구의 사업이 아닌 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 사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