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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MB 구속에 "쥐가 살뜰히 곳간을 채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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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MB 구속에 "쥐가 살뜰히 곳간을 채우듯..."

민주·바른미래·정의당은 '사필귀정'...한국당은 "참담"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대해 각 정당은 온도차가 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며 정치 보복론에 중점을 둔 입장을 낸 반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모든 정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인 22일 밤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참담하다"며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고 검찰과 법원을 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땅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이 전 대통령 구속이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이 전 대통령 구속은 2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사법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 배임 등 온갖 범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로 전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쥐가 살뜰히 곳간을 채우듯 이 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려왔음에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모든 죄에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영장심사에도 불출석했다"고 비판하며 "따라서 법원의 구속 결정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미 모든 혐의와 정황이 뚜렷해진 지금,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뿐"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불명예의 길을 걸어 온 이 전 대통령에게 여생 동안 조금이라도 반성과 속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묻지만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며 "삼가고 또 삼가겠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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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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