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신(新)보수주의 가치 헌장'과 혁신안 등 그동안의 활동 성과물을 내놨다. 류석춘 위원장에 이어 취임한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이 지난 2달 동안 마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류석춘 위원장이 이끈 1기 혁신위 때와는 달리 친박(親박근혜) 세력과의 단절 등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의제도 없던 가운데, 혁신안 내용마저 일부 논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혁신위 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과 정책 혁신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은 신보수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발표한 정책 혁신안은 크게 정치개혁 분야와 외교안보, 사회경제 의제 등 3가지 범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혁신위의 혁신안은 정치개혁 의제로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당론제안제·당원소환제 도입으로 당내 민주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외교안보 분야 혁신안으로는 △전문병사제 도입과 여성 군대 진출 등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 대책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예산으로 확보 등이 제안됐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2년 연한 폐지 및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 무분별 파업 금지 제도화 △초중고 학제개편 △혼인 무관 아이 중심 가족복지제도 및 양육지원제도 △공무원 총 인원수와 급여 제한 △공기업 민영화 △규제총량제 등 규제 완화 등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노조 파업 금지"가 '신보수주의' 혁신안?
그러나 혁신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장부터 평가가 엇갈린다. 사회경제 정책 혁신안 가운데, 남성에게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육야휴직을 3개월 의무 사용토록 한 것은 비교적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공무원 총수 동결 및 단계별 규모 축소", "공무원 계약직 도입 및 확대", "(공무원) 호봉제 축소·폐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은 공무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 "규제 총량 및 규제 품질 개혁" 등은 규제 완화 일변도였언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와 판박이여서 무엇이 '신' 보수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노동분야의 정책 혁신안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해 억압적·공격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좌절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그대로 혁신안에 들어갔고, 비정규직·파견직 양산 등 노동 조건의 불안정화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폐지", "파견 고용 허용",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등은 조직 노조는 물론 일반 임금생활 노동자들로부터도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압권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 전면화"라는 부분으로, 한국당 혁신위는 "파업시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및 불법 파업시 인력 파견 허용", "무노동 무임금 관철", "단체협상 기간 연장(3년 이상, 기간내 근로조건 이외 편법적인 단체협상 금지)" 등을 '혁신안'이라며 발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강성 귀족 노조"를 일관되게 비난했던 홍준표 대표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파업 등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외교안보 정책 혁신안 가운데는 '병역제도 개혁'으로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 전문병사제 도입"과 함께 "여성의 군대 진출 전면 허용"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 눈에 띈다. 혁신위는 "각급 사관학교의 여성 쿼터 대폭 확대", "ROTC 설치 대학의 확대 및 여성 쿼터 대폭 확대"를 통해 여성의 '군대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직업 선택권 보장'이나 '성 평등'과 같은 헌법 가치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 대책"으로 여성의 군대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표현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개혁 분야를 보면, 보수정당인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선거권 연령(현행 20세) 인하와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혁신안에 포함시킨 것은 파격적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권에서 잊을 만하면 나오던 주장인 만큼 새로움이 없다는 평가다. 더구나 당내 중진들이 이날도 간담회를 갖고 홍준표 지도부의 불통을 비판하는 상황 속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혁신안으로 발표한 것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혁신안 발표에 담긴 한국당의 '현실 인식'은?
구체적 정책의 상위 강령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신보수주의 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당은 헌장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는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며 "국민 재산권은 보호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등 기존의 규제 완화, 시장주의 강조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헌장 및 혁신안 발표문에는 현재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한국당 혁신위의 인식이 드러났다. 정치적 상황에 대해 한국당 혁신위는 "한국당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사태에 이르렀다"며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헌장'에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해 "격차의 확대보다는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격차의 인위적 축소보다는 빈곤의 해소와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인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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