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네트워크 세종매니페스토네트워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발전세미나를 개최해 올바른 공약과 유권자의 자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좋은 공약의 조건에 대해 구체성, 기한 명시, 타당성,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니페스토 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고 다음으로는 시대의 소명, 비전, 지표, 원칙과 우선순위, 핵심과제와 재원 조달방안, 세부실천과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유와 대상, 방법 등을 차례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예산, 세종시장 매니페스토,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이용해 공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공약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매니페스토네트워크 도서관을 보면 그동안 제시된 공약을 볼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한 공약을 알 수 있어 공약을 편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지방자치공약의 특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인 막스는 매니페스토에 대해 강조하면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선거에 있어 유권자, 후보자(피선거권자),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중 매니페스토에서는 공약을 주로 다루게 된다”며 “선거에서 공약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 책임정치, 정책정당,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좋은 정책공약과 미래비전이 경쟁하는, 주권자들과 선거매니페스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빙선거공약에서는 구체성(Specific), 측정성(Measurable), 주민용납 가능성(Acceptable), 적실성(Relevance), 시의 적절성(Timetable) 등 SMART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자치공약에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과학·기술·정보, 교육·문화·예술, 안전·재난방지·안보 등에 대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종시 지방자치공약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첫째, 세종시와 행정수도에 걸맞게 국회분원 유치, 청와대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 둘째, 세종시 백년대계를 선도할 경제분야의 공약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셋째, 2030년 인구 50만 도시에 대비해 시민안전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50만 도시대비, 사회적 약자인 노인·어린이·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섯째,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애 나가겠다. 여섯째, 도농이 상생발전하고 세종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등”이라고 소개하고 “이 공약과 관련해 과거 세종시 원안 추진과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 갈등, KTX 오송역 신설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에 대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미 사단법인 세종여성 상임대표는 ‘올바른 유권자의 모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과거 6.29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집회였다면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주장과 정치적 대안에 대해 확인하는 장이었다”며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모습과 유권자의 조직체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의 주장과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를 알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과연 풀뿌리 운동, 유권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정책을 듣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상임대표는 “선거가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가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권리주장도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의 권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생활화해야 하며 후보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대표는 “기본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을 요구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의 참여, 공약 이행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점 세종시민단체여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책협약과 공약이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6·13 지방선거와 정책제안 과제로 시민주도의 행정, 일상적인 참여 기회 보장, 주민참여권한 강화라는 과제와 시민의식 향상 및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주도의 행정, 일상적인 참여 기회 보장, 주민참여권한 강화라는 과제의 제안과제로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민정책협의체 상설운영과 참여예산제 및 시민정책제안제도의 확대로 정책과정에 광범위한 주민참여보장,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와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참여 확대, 인사위원회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행정의 제도화,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 및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의 제안과제로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운영위원장은 기타 정책과제로 세종 NGO센터 설립, 자원순환형 자치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종시장 후보 정책협약과 관련해 15가지 질문을 던지고 “공약이행 검증과 정책의제 반영을 위해서는 중간평가 등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정책협약식을 가진 공약이행에 대해 선거 이후에 상호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향후 시민사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열린 자유토론에서 문지연 예비후보는 “세종매니페스토네트워크에서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점 사무처장은 “시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준식 위원은 “4년 전 인구 10만 명이었으나 이제는 30만 명을 돌파할 때가 됐다”며 “많은 훌륭한 시민들을 영입해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세종시의원은 “안성호교수께서 세종시를 극찬했는데 극찬에 맞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점 위원께서 16가지 공약에 대해 소개했는데 반성도 되고 5가지가 미흡해서 다시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다른 지역마다 다르다. 읍면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도농지역이고 신도시 지역은 어린이와 젊은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문상 고은동 예비후보는 “세종시의회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공약은 후보자의 경력과 무관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갖춘다면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을 내걸어도 파급성이 있으려면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들끼리 공약을 공유하고 탈락된 후보자들이 공약도 좋은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순열(아름동) 씨는 “출마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판적인 시각을 중요시 했다”며 “이제 저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 노동운동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후보자들이 내놓는 하나하나의 약속에 대해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 본부장은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반면 의회는 힘이 약한게 현실이다. 의회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우선 당선이 돼야 겠고 운영을 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 앞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힘을 모아 일을 해야 권한을 키울 수 있다. 연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장기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줄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양희영 대표는 “이명박·박근혜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안 좋은 공약을 가려 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치관이나 인성, 철학 등을 봐야 하는데 유권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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