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재벌들, 前국회의장도 "모욕감 느꼈다"

정치권-재계 전면전…국회, 불출석하면 고발ㆍ국정조사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문제, 감세철회,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24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는 청문회로 격상시켜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고 이조차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도 오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회장은 이미 한 차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계도 강경하다. 정치권의 감세철회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지경위 "'반값등록금 포퓰리즘'이라는 허창수, 국회 나와라"

▲ 허창수 전경련 회장.ⓒ연합뉴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인들을 잇따라 부르고 있다.

지경위는 오는 29일 예정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허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과 같은 정책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해 재계 의견을 제대로 내겠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경위는 경제단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공청회의 성격을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 지경위 공청회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검토되고 있다.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은 "아무도 대기업 권력에 손을 못대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이같은 압박에 허창수 회장은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세철회 정책 등에 대해 나름대로 재계의 의견을 개진할 준비가 돼 있지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경제정책, 법률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무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허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내부 전문가가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다들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진중공업이 재계 이미지 흐려…조남호, 내 전화도 안 받더라"

환노위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뜨거운 감자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결정했다. 증인으로 조남호 회장 및 이재용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최우영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등 4명이 채택됐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22일 전체회의에 한진중공업 노사 양 측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남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경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치권의 청문회 출석 요구는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토로했다.

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총의 태도에 환노위는 청문회로 맞받아쳤다.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은 "조 회장이 계속 불출석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재계의 이미지를 흐린다"며 한진중공업 사 측을 몰아세우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주가 왜 조선소에 대한 비전을 확보하지 않고 수주물량도 단 한건도 확보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 왜 사주나 최고경영진이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만 대량해고하느냐는 점을 분명히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지역구의 공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수십번이나 사주를 만나려고 했지만 대화도, 전화통화도 안 되는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며 "나한테도 이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량해고된 노동자들한테는 오죽했겠냐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양극화 해소 주체가 되어야 할 대기업이 반대 목소리 높여서야"

재계는 정치권이 기업을 길들이려 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기업 대표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폄하, 비난하고 있는데 피 맺힌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규가 포퓰리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0년 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은 1200%고 20대 기업 계열사수는 500여 개에서 900여 개로 늘었지만 총투자는 변하지 않았고 청년실업은 140만 명이 됐다"고 공격했다.

손 대표는 "대기업이 양극화 해소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주체 및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대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재계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현 상황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새겨 듣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 추진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