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協, 정부에 제 목소리 낸다

3월 7일 국방부 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현안 해결 요청

21일 화천군청서 상반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통 교부세 확충 위한 정부 설득작업도 올해부터 추진

국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변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부에 현안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1일 사무국이 위치한 화천군청에서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치하고 당면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7일 육군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방부 차관 주재 간담회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에서 열렸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화천군

이번 간담회는 협의회가 그 간 줄기차게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고,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선(철원군), 국방개혁 군부대 이전 관련 후속 대책,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군부대 납품 확대(화천군), 도심 군비행장 규제 완화, 포사격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양구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보통 교부세 확충 위한 정부 설득작업 준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협의회는 이달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보통 교부세의 전반적인 분석은 물론 접경지역 교부세 확충의 논리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증액을 반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오는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3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협력, 미래를 위한 실험 등을 소개하고, 올해 진행될 DMZ 로드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개선 작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사회기반시설(에너지, 도시철도) 우선지원 의무화,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연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에 각 시·군의 의견을 잘 전달해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