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작금의 국토부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
이미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이 거대한 사업을 송두리째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들께 물어보자 전체 심의위원 24명중 한사람을 제외한 23명이 “이 사업은 해도 좋다” 는 결론을 내리고 손을 들어주었다.
그때가 2017년 12월말 경이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가는 지금 국토부는 쉽게 납득할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초자치단체가 미래 100년의 먹거리라는 기치를 내 걸고 추진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계획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승인해주기위한 모든 관련절차는 다 끝났는데 승인은 내어 주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봐야 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구실을 붙이면서 시간을 질질 끈 지 두 달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승인을 미루고 있다.
언제부터 국가기관이 행정절차가 다 끝난 사업계획을 민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승인을 결정해왔던가?
36년간 기업체에서 수많은 인·허가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의 공신력이 이런 것인가?
일개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26만 시민을 모시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이 엄청난 사업계획을 일개 해당 중앙 부처 관련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기간 처리를 유보한 채 올스톱 시킨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것도 공무상 직무유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이사업을 추진하다 표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중앙부처의 협의의견을 모두 다 마친 상태이다.
또한 최종 심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승인고시를 해 준 이후 사업진행에 다소 차질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이지 승인관청인 그들에게 무슨 문책이 돌아갈 것인가.
더구나 계통을 밟아 상부의 결재를 득하고 장관의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승인고시를 한다면 무엇이 두려워 승인을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승인보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소문에 S중공업의 참여가 불투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수요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변명거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일 이사업이 S중공업의 참여가 필수 전제조건이었다면 애초 이 사업계획을 신청 받을 때 S중공업의 사업 참여를 공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국토부가 제출 받고 진행했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S중공업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라고 명명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S중공업의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지금까지 모든 승인 절차를 그들 스스로 진행해 놓고는 이제 와서 S중공업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먹이고 있다.
국가적인 대사업을 유보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자가당착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이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면치 못 할일 이라고 사료 된다.
아울러 국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도 국책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표류시킨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계획을 제출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국가의 공신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국가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우리국민 모두가 정부를 믿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과연 그 정부를 받치고 있는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사업에 S중공업이 힘을 보탠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설사 그 기업의 참여가 없더라도 31개의 실수요기업들만으로도 충분히 용지신청금액의 10%는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과잉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1조7천5백억인데 이중 2,500억 원은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SPC참여 은행에서 실수요기업들에 대출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8,000억원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계획되어 있는바 문제는 실수요조합이 분담해야 할 2,500억원이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신청기업 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신청업체에서 신청한 면적의 10%(위탁매매 계약시 5% 용지매매 계약시 5%)를 납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들 실수요기업들의 재정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국가산단의 승인여부를 보고 부지매입 신청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부지매입 신청 의도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업황이 그동안의 불황에 바닥을 찍고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호황으로 이어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 개인 기업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안벽을 낀 해안가 부지를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도 국토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
몇 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조선 해양플랜트의 호황기에 국가산단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으로 국가산단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국가산단의 승인을 바라는 대다수 우리 거제시민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절실히 기다리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눈물을 머금으며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통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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