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국방조사본부장 검찰 소환…군 댓글 축소수사 의혹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 의혹도…김관진·MB '윗선'으로 거론

검찰이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백 전 소장은 2013∼2014년 사이버사 의혹 수사 때 진상 규명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5일 군 당국의 조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중령 등 당시 조사본부 산하의 수사본부 핵심 간부들은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조직적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 A씨를 수사본부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권 전 부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백 전 본부장에게도 이런 내밀한 수사 동향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백 전 소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이버사 조사결과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거론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나아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