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이메일 확인 착오 대단히 송구"

권인숙 위원장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산하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문제에 대처키로 했다.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 위원장은, 한국 여성 인권 문제 및 성폭력 문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2일 박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메일 확인 착오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서 검사 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서 검사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언론을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후 서 검사의 폭로 전까지 법무부 차원에서 아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 측 주장에 관해 "장관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하루 만에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인해 논란을 자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성범죄 피해 재발을 위해 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대책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여성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다.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외부위원은 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성범죄 피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여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짧은 기자회견 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