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미대화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할수도"

트랙2 참여했던 조엘 위트 "미, 대화의 창 살려가야"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 측 조치와 관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두 달 연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훈련 규모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의 공동 설립자로, 과거 북한 측과 반관반민 형식인 이른바 트랙2(혹은 트랙 1.5) 접촉에 참여해온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판문점 이후'를 주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그동안 북미 관계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창을 계속 열어두려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북한은 (미국 측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한 뒤 훈련 연기 외의 방안을 묻자 "첫째 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 프로그램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가능하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둘째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핵 요소'로 간주할 만한 것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요소라는 것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겁주는 차원이나 생산적이지 않다. 우리가 연합훈련에 대해 조처를 한다면 북한도 적어도 일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모욕을 멈춰야 하며, 우리는 북한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쪽이지만 가능하긴 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해 첫걸음을 뗐지만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대화가 자동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모멘텀을 살려 대화의 창을 강화하지 않으면 창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제재·압박 강화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충동이다. 자칫 기회의 창을 놓치며 심각한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나 탄도 미사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그 이야기는 미국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 연구원도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측 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그 숨은 뜻은 핵 관련 부분은 미국과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칼린 연구원은 "막 피어나는 꽃을 밟아버리려 하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며 "좀 굴러가는 것을 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며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거기(비핵화 논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 목표는 당연히 유지해야 하지만 지금 당면한 과제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생길 수 있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