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과학벨트·신공항…이게 끝이 아니다?

MB "갈등 많은 사업일 수록 시간 끌면 안 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여진이 게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이같은 보고를 받고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 등 관련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각종 선거에서 나온 공약사업이 140조 원인데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사실상 신공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던 2009년에 처리했으면 이만큼 후폭풍이 불진 않았을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예상된다.

상반기 중에 예정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전 같은 큰 사업의 궤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타 토목 사업은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업재조정, 필요하긴 한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사업 조정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대목도 많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지금은 청와대의 '힘'이 센 임기 초중반도 아니고 후반으로 접어든 시점이다.

또 청와대에 대해 '4대강 사업'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다른 지역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합리적 설득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정성 논란도 커지면서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수도권 대 지방' 대립구도의 악화도 우려된다.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는 LH공사의 경우 전국 신규 사업장 138곳의 사업 재조정을 진행 중이다.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 138곳에 대해 사업 철회, 규모 축소, 시기 조절 등이 검토되고 있고 이 가운데 58개의 사업 재조정 방향은 이미 결정됐다. 오산 세교3지구, 아산 탕정2지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보금자리 주택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공사는 나머지 8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재조정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발전정책 종합점검은, 폭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문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같은 민감한 뇌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차기 대권 후보군과 여야 정당들에게도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