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에 20만 원…특진비까지 챙기는 병원

진보신당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하고 무상 검진 실시해야"

최근 신종플루(H1N1)의 감염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고액의 신종플루 검사·치료비가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확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비용에 고액의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책정돼 저소득층이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검진 비용의 특진비 부과를 면제하고 신종플루 무상 검진을 위한 조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게는 20만 원까지 신종플루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신종플루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검진을 위한 특별 예산을 마련하고 무상 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와 치료비 지원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전염병 검사만 하는 데 15만 원이라니…"

심재옥 구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자신의 5살 난 아이가 구로지역의 거점 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경험을 소개하며 특진비 책정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8월 확진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특진비가 4만6345원이나 부과돼 당황스러웠다"며 "전염병인 신종플루를 검진하는 데 15만 원이라는 고액의 검진비도 모자라, 왜 특진 비용까지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 항의했지만, 모든 3차 병원이 신종플루 검사에 특진비를 부과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며 "말 그대로 특진 비용이란 특진에 반대되는 '일반 검진'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5살 난 아이의 신종플루 진료비 계산서를 놓고 병원의 특진비 부과를 설명하고 있는 심재옥 구로당원협의회 위원장. ⓒ프레시안

신종플루 검사 및 치료에 따른 지역별·계층별 '건강 불평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현정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진보신당이 서울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부자 자치구'인 서초·강남·송파구에는 각각 확진 환자가 80~100명에 육박했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강서구와 중랑구에는 확진 환자가 10명 미만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고위험군 환자 인구 비율이 21~25퍼센트로 대부분 비슷한데, 유독 강남의 세 자치구만 확진 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면서도 고액의 검사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대책위원장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25퍼센트가 고위험군 환자에 속하는데, 이들에게도 무상 지급되지 않은 타미플루가 최근 외유를 앞둔 강남구의회 의원들에게 '특혜 처방'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약조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열패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성명을 내고 △신종플루 검진비에 부과된 특진비를 전액 환불 조치하고, 무상 검진을 실시할 것 △'거점 병원 소개소'로 전락한 보건소의 신종플루 검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병원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향후 신종플루 검사의 특진비 폐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집단 신청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 제기 △특진비 부과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울시민 서명 운동 △치료 거점 병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