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정당, 모두가 한뼘씩 변해야만 된다"

[토론회]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진보정당은 방향 선택을"

복지국가라는 가치 중심의 단일 야당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연대 관련 논의 중에 겉으로 보기에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단일정당이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든, 국민참여 경선이든 전국에 놓인 수많은 의자 곳곳에서 걸림돌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일 정당은 일단 만들기가 어려울 뿐 만들고 나면 한결 상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정치포럼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에 나온 많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야권 단일정당'의 당위에 더 무게를 실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나온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일찌감치 '단일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김두수 집행위원, 심지어 진보신당의 박용진 부대표까지도 단일정당의 필요성에 이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새로운 정당이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프레시안(박세열)

"복지국가라는 가치로 뭉치자" vs "복지만 강조하면 오히려 단일정당 건설에 장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한국 진보개혁 정치의 통합적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실현가능한 방법이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란이나 빅텐트론 등은 반한나라당, 반MB라는 소극적 정치 과제에 머물러 일종의 세력 중심 재편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거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도 "정치가 가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까닭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가치가 과연 '복지' 하나로 대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다. 김용익 원장은 "성장 프레임 안에서의 복지 논쟁은 (야권에) 불리하지만, 복지 프레임 안에서의 성장 논쟁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도 "복지가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등은 복지국가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100만 민란의 김두수 집행위원도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치가 그 아래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일정당을 만드는 데 장애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치열한 반성을, 참여당은 분명한 태도를, 진보정당은 방향 선택을"

또 한 가지 분명한 공통된 의견은 각 정당들이 지금 이대로 합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즉, 모든 주체들의 제각각의 변화가 통합의 전제라는 주문인 것.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은 것은 역시 민주당이다. 박용진 부대표는 "민주당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의 변화와 진보화를 통해 이 흐름에 앞다퉈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변화는 민주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원장도 "복지국가 단일정당조차 국민들의 압력과 각 정파의 치열한 자기반성 없이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으로 개편되고 가가 정파, 정당에 큰 폭의 아량을 보이는 것이 여타 정당이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부대표는 "국민참여당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치에 대해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시민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는 1명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1명은 시대의 과제를 모르는 몰염치한 사람이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1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교수는 진보정당들의 분명한 선택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념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파는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재편되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파는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파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며 "결국 다수파 전략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 추진세력은 이념정당을 추구하겠다는 좌파세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참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부대표 역시 "진보정당은 소수파 전략을 넘어 다수파 정치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