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의 '정훈병' 박승춘, 수사 대상 되다

직무유기 혐의...'관제데모 의혹'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도 수사의뢰

국가보훈처가 19일 재임 기간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박승춘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 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폐 청산에 나섰다.

보훈처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돼 온 사실들을 발견했다"며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지난 5월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 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안보교육 사업이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며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 3개월에 걸쳐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처장은 안보교육 사업을 통해 보수 이념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취임한 박 전 처장은 같은 해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안보 교육에 나섰다. 참전 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라는 보훈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박 전 처장은 안보 교육을 밀어붙였다.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 실시한 보훈처의 안보 교육은 정치편향적이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지난 2015년 종북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등 활동을 한 데 대해 "고엽제법에서 정한 본래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고엽제전우회에 관제데모를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훈처는 "아울러 2016년 고엽제전우회의 수익감사에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익사업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상이군경회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자판기,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을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담당 사무관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번 수사 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정부 부처로서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 위법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