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무용론' 김무성, 또 축산농 때리기

정부 책임론 돌리려 '마녀사냥'?

'축산업 무용론'을 펼쳐 축산농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재차 '축산농 책임론'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구제역도 일부 축산인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생했다"며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수십 명의 축산인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것은 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물론 일부 기업형 축산인의 사례지만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도 스스로 안전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축산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 국가 방문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며 "구제역 발생 초기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료차, 분뇨차, 수의사들이 통제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오히려 구제역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진국처럼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 접종 중심으로 전환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수역연구소 등의 분석 결과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정부가 기존에 주장했던 '베트남발(發)'구제역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었다. 정부가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는 여전히 '축산농가 해외 여행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이나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축산농-정부의 공동 책임만 언급할 뿐, 피해액이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축산농 지원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FTA 관련 대안을 마련한다며 축산농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지원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축산업 육성 자체에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FTA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농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인식과 관련해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축산 농민들은 못 죽어서 사는 나날을 보내는데도 국민의 마음을 뒤로 하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말씀씩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해야할 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회 폭력 방지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호소했다. 또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 국회 개헌 특위 구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 사업 입지 조속한 결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