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청와대 "상황 엄중하게 인식"

文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책 마련" 언급…금융위 "거래 전면금지 검토"

투기 광풍, 널뛰기 가격 등락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결국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 쪽에 방점을 찍은 언급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의 말도 쏟아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다른 세미나에서 "법무부 주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투기 또는 투자 열풍에 대해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다분히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