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간승리' 윤증현,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장수가 돼라"

"일부 정치세력, 복지 확대를 정권 탈환의 무기로 삼아"

<조선일보>가 연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손학규 대표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3+1' 정책을 추가 증세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31일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신문의 강효상 편집국 부국장은 "포퓰리즘에 맞설 장수 누군가"라는 칼럼을 통해 윤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표출하면서 "지금 윤증현의 역할은 복지만능주의가 불붙기 전에 하루빨리 이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국장은 윤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의 칼럼에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윤 장관과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장관께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격변기 동안 산전수전을 다 이기고 경제수장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승리'라는 감탄을 해왔다"며 "하지만 요즘 들어 장관께서 '좀 지친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특히 구제역 피해 농민들에 대한 최근의 말실수는 '제가 알던 윤증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2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를 나무라면서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발언으로 야당들은 윤 장관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강 부국장은 "하기야 10년 사이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경제수장을 2년여나 맡다 보니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법도 하다"며 "장관 특유의 인내심과 낙천주의로 지금까지 버텨오신 듯하다"고 윤 장관에 대해 극찬했다.

그는 "4월 재보선 후 장관을 바꾼다는 4월 교체설도 나온다. 이러니 장관직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러나 설령 내일 교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은 윤증현이다.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일로 흔들릴 윤증현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즘 장관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안정인 것 같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 "정치적 부담이야 있겠지만, 신흥국들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상황에서 3~5%의 물가상승은 용인될 수 있다. 수입이 자유화된 데다, 임금이나 집값은 비교적 안정 추세이지 않냐"고 강조했다.

강 부국장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물가안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할 기재부 장관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둘 과제는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사례를 보라. 포퓰리즘의 말로(末路)는 국가부도에다 초대형 경제위기"라면서 "하지만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에 편승, 복지확대 이슈를 정권 탈환의 무기로 삼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제에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파괴하고 사회주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도 지금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4월 재보선을 지나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복지 쓰나미'는 한국을 뒤덮을지 모른다"며 윤 장관에게 "때론 직을 걸어야할 지도 모르겠다"며 거듭 '포퓰리즘과 전쟁'을 주문했다.

실제 윤 장관은 지난 해 12월 트워터 이용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예산도 가정 살림과 똑같아 투자 우선 순위를 둬야하는데 4대강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게 별로 없게된다"며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한다"고 말해, 복지는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해 3월 "경제학에서 공짜점심은 없다"며 '표퓰리즘'을 현재 한국 경제가 경게해야할 위험 중 하나로 꼽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