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故 이민호 군 애도...정부 먼저 개선안 내놓겠다"

[언론 네트워크] 국무회의 주재 중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검토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제주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 군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에서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호군이 공장에서 사고를 다했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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