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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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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입법예고

[언론 네트워크] 행안부, 기념일 규정 개정안 발의…"숭고한 정신 계승"

이승만 자유당 독재에 맞선 대구시민·학생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정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민·학생이 독재정권에 맞선 '2.28민주운동' 역사적 의미,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려 한다"며 앞서 24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1항)' 개정안을 공고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관, 단체, 개인들로부터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 청취 작업을 거친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기념일은 48개로 늘어난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이어 또 다른 민주화의 역사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셈이다. 내년 2월 초 개정안이 큰 문제 없이 제정되면 정부는 내년 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국가기념행사로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의정담당관은 "이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완전히 기념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2월 초 공표를 하면 내년 기념일부터 첫 시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고교생들에 이어 민주화 운동에 나선 대구 시민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화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횡포와 부패에 맞선 대구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적 저항운동이다.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을 했고,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국민적 저항을 샀다. 이에 당시 대구 학생들과 시민들은 독재정권에 항거해 2.28민주화운동을 벌였다. 이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4.26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가 꾸려져 김부겸 장관에게 국가기념일 지정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7일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유세 첫 행보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대구 민주화 성지인 2.28학생민주의거 기념탑에서 참배를 했다.

▲ 대선 후보 유세 첫날 2.28학생의거기념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2017.4.17) ⓒ평화뉴스(김영화)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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