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압력 현재화, 정책 수단 총동원하겠다"

"물가 ·성장 다 잡겠다"에서 물가 우선으로 전환?

정부가 금년 물가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ㆍ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공급측면의 물가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한다"면서 "그동안의 소득개선,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점차 현재화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여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면서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경기ㆍ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한다"고 말했다.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기조에서 '물가 안정'에 일단 무게를 싣고 나선 것.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절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한다"면서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ㆍ단기 미시대책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본질적 변화가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 새로운 주거 트랜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특히 1인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비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할 분야다. 특히 입시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대학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