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위장전입자, '용퇴'하는 게 애국"

민주 "위장전입은 MB정부 공직자들 공통 필수과목"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국무위원과 대법관 인사청문 대상자 중 다수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까지 위장전입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이나 최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많다"며 "나라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 법(주민등록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잣대를 똑같이 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 대상이 된 인사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로 세 명이다. 게다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도 두달 동안 경기도 포천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청문회 때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민일영 후보자와 이귀남 후보자에 직격탄을 날렸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개인 역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국민에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라며 여야 청문위원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도덕성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 '불감증'?

'위장전입'은 전ㆍ현 정부를 떠나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조각 당시에는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결국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위장전입 문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송 최고위원이 지적한 법 집행 기관장 등의 위장전입은 특히 문제다. 최근 낙마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김 총장이 청문회를 통과하자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운찬,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학자로서 논문 중복게제 등의 논란이 있고, 최경환 후보자에게는 소득세를 탈루하려다 추후 강제 징수를 당했다는 의혹, 소득세 이중 공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은 MB정부 공통 필수과목"

국무위원 및 대법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속속 드러나자 민주당도 공세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흠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직을 수행할 만큼 탄탄한 도덕성에 기반해 살았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장전입 문제인데, 이 정부 들어 단 한번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공통 필수과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을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면서 "자녀의 강남 학군 배정이나 사원아파트, 선거운동 등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