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논문 중복 게재' 이어 '소득세 탈루' 의혹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 '위장전입' 의혹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 게재,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세종시 축소 추진 논란 등 정책적 논쟁거리에 이어 개인적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21~2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문턱 넘기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현재까지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것은 3건으로 총 6편의 논문이 문제가 됐다. 먼저 지난 1998년 서울대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실린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은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의 '내가 본 한국경제-1997년 위기 이전과 이후'라는 논문과 90%가 일치한다.

1998년 <철학과 현실>에 게재된 '경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논문 역시, 2001년 철학문화연구소의 <철학과 현실>에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경제'라는 논문과 절반 가량 겹친다.

또 정 후보자가 2000년 발표한 3명의 다른 학자와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이라는 논문을 2001년 영자 학술지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지만 영어로 옮기면서 원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이 쓴 논문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논문에 인용, 혹은 게재하면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정 후보자가 몸담고 있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이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인 만큼 일부 유사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독자계층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사회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영문 번역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고의성은 없었다. 관련 규정에도 독자가 다른 논문(한국어권 독자와 영어권 독자)은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 역시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 두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렸기 때문에 이중 게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대 총장 시절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논문 이중 게재를 '연구 부적절행위'로 규정했던 정 후보자의 수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이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규정했던 기준에 따라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문 이중 게재 논란과 함께 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의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인터넷 서적 쇼핑몰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세금을 냈지만 2007년과 2008년 합산 소득신고에서는 이를 누락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 같다"며 "조금 더 늘어나는 세금은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후보자가 1977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는 사이 고령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태희 노동 후보자, 공무원 시절 '위장전입' 의혹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녀 주식투자의혹', '공무원 재임 시절 위장전입 의혹'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공무원 재임 시절,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 경남 산청에 전입신고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군 장교로 복무하던 기간에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2000년 당시 14세, 15세이던 임 후보자의 두 딸이 각각 1800여만원 상당의 투자신탁증권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자녀 명의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가족사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고, 군 복무 시절 대학원 졸업에 대해서는 "장교로써 부대의 허가를 얻어 야간에 학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이름만 투자신탁증권일 뿐 일반 예금 상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