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본인은 경제 분야에 대해선 합격점을 줬지만 국방안보분야에 대해선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도 기업도 국민들도 모두 열심히 해 6.1%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수출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EU와 미국과 FTA 체결하고 청년실업률도 하반기에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2주 동안 진행된 각 부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정치발전, 언론자유, 인권 등 사회정치 분야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언급을 찾기가 쉽지 않다. '관심' 자체가 훨씬 덜하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게 문제다.
경제, 박한 평가만 내릴 순 없지만…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총력을 기울였던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의 경우 "환율과 관련해 기대했던 것만큼 구속력 있는 조치는 못 나왔다", "과잉 홍보에 눈살이 찌푸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별탈 없이 마무리된 점, 과거 비슷한 국제회의에 비해 구미 선진국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줄어든 점, 저개발국 개발의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던 점 등에 대해선 박한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장기적 전망이야 별개 이야기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먼저 벗어난 것도 한국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올해 주가지수는 2051.00포인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로 대표되는 한국 대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 과거 다른 대통령 입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한 성적표다.
하지만 발밑은 허술해 보인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로 안착했다.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무한 경쟁은, 대형할인마트에서 SSM(수퍼수퍼마켓)으로 다시 '통큰치킨' 논란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이상기후와 겹쳐 배추 등 신선식품 가격은 일년 내내 꿈틀거리면서 이른바 'MB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과거 정부에 비하면 집값 상승은 한풀 꺾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전세대란을 즐기는 분위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미소금융 확대 등 나름의 서민정책은 아직은 별 실효성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 가면 떡볶이, 오뎅, 만두를 사먹고 밥상엔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는 이 대통령 입에서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는 즐기는 것"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서민'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 자체에 의문이 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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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故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연합 |
"북한에 상대가 안 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토로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감각은 올해 특히 도드라졌다.
돌이켜보면 올 초만 해도 "북한과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분위기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폴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직후 이 대통령 본인이 BBC 인터뷰에서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 내 강경파들은 '전략적 인내 지속'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그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가 천안함 사태가 터졌다. 가을이 되면서 유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난다 싶었지만 이번엔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다. 전쟁불사, 흡수통일론이 높아지다가 미국이 인상을 찌푸리는 기미가 보이자 연말엔 또 '평화'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에서 단 한 번도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우리가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중국하고 한 길이었고 해방 후에도 냉전 때도 그 이후에도 미국만 따라가면 됐는데 북한은 다르다"면서 "북한은 냉전 때도 중소 등거리 정책, 비동맹 교류 등으로 외교 역량을 쌓았고 냉전 이후에도 줄타기 외교로 능력을 키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외교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킨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동북아 균형자 전략'에 대한 반발은 '오직 미국'으로 귀결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류우익 대사의 중국 부임 이후 대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연평도 포격이 아닌 우리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로 들고 간 러시아한테는 뒷통수를 맞았다. 위키리크스 문건에 나타난 한국 정부 고위층의 발언은 신앙고백 수준이다.
국방과 위기관리, 할 말 없다
대외적 외교 안보 뿐 아니라 내부의 국방, 위기관리시스템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취임 후 첫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도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말한 이 대통령과 군의 관계는 애초부터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더하다. 이명박 대통령인들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태까지 '국뻥부'소리를 들은 군이 고와보일 리가 없다. 군 입장에서도 다를 것 같진 않다. 사병 봉급에서부터 각종 전력증강사업엔 참 '검소'했던 것은 그렇다치자.
천안함 침몰 이후 자진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붙잡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촉발된 '확전 자제' 발언으로 김태영 전 장관을 경질했다. 또 이미 다 알고 대장 진급까지 시켜놓고 8년 전 부동산을 꺼내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포항 출신을 앉혔다. 포항-진해-포항의 3군 참모총장 라인업을 구축한 것 등에 대해 군도 열패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직후, 군의 위기감이 아주 심했다. 차리리 그 때 책임을 물었으면 납득은 가능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그 때는 '군 사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냥 다 넘어가더니 엉뚱한 이유를 들어 물갈이를 해대면 곤란하지 않나"고 말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은 뜯어고치고 뜯어고쳐서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게 됐다. '확전 자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선 해명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았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경호 말고 다른데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내밀한 이야기까지 흘러 나왔다.
전망이 어두우니 더 문제
위기의식은 팽배하지만 전망은 더 어둡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통일이 가까웠다"는 최근 이 대통령의 반복적 예언성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다가 '미국이 편치 않은 심사를 갖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니 이 대통령한테서도 "6자회담으로 북한 비핵화", "흡수통일은 안 된다.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 내년에는 어쩌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정일이 움직이면 반응하고, 오바마가 말하면 움직일 것이라 예측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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