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보의식' 강화 주문…"학교 교육에 반영하라"

자원 민방위대 창설, 귀화 서약서, 안보교육 강화 등 줄줄이

임기 4년차로 넘어가면서 남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자원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훈련 강화, 학교 안보교육 강화, 외국인 귀화 심사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서약'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공안 분위기' 고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이 단합하는 한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에서 안보를 어떻게 반영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귀화심사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제출받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 '종북단체'의 이적활동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안보 문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이기에 철저한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도 국민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보와 안전은 당면한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 해결은 교육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당장 내년에 실제 대피 민방위 훈련을 세 차례 실시키로 했다. 또한 민방위 대상 연령이 아닌 40~50대의 전문기술 보유 인력을 중심으로 3만 명 정도의 자원 민방위 연합대를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