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은 11월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1조8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9132억원) 보다 19.3% 1764억원 정도 늘어났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임기 중 실현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바통을 이어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은 선도적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제주도,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도세 전출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확대시행의 중요한 기반이 됐음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은 201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종전 지원되던 읍면지역 일반고 학비지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학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101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직결된 문제다.
내년부터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모든 공교육비가 지원된다.
이 교육감은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드는데 제주교육이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있는 학교현장을 만드는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역할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1인 1동아리'를 통해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한다.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수영장 증·개축도 진행된다. 다목적강당 증·개축 387억원을 포함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만 1259억원이 편성됐다.
병설유치원도 2년간 24학급이 신·증설된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삶'과 '꿈'을 기억하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을 주춧돌로 해 따뜻한 교육이 강물처럼 흐르는 학교현장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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